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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는 각 독립한 청구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참가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심판의 대상이되지 아니한 피고의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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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재량권남용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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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와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은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구제수단으로는 의무이행소송 우리나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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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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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당해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Ⅳ 결론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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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4. 병합요건의 조사
1) 병합요건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 법원의 조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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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중앙토지소용위원회에의 이의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배상심의회의 결정전치주의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IV. 심리절차
취소소송의 심리절차를 당사자소송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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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질 우려가 있고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며, ii) 소의 이익을 취소소송의 객관소송화를 향해서 확대하는 것은 「남소의 폐단」을 낳게 하며,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고 법원에 과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iii)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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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을 배제하였고, 현행 행정소송법 하에서는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만이 인정된다.
법무부가 2013.03.20.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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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처리하고 있다.
Ⅵ. 事案의 解決
(1)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최근 판례와 학설은 "공익과 사익간 형량"을 요건, 한계로 제시하는 바, 私益,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실현상 요청이 우월한 경우, 취소소송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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