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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계인의 이익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고, 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법적의무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3) 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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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에 의하여 공정력 또는 부가쟁력을 수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현행법의 결과론적 형식적해석으로서는 긍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입법정책의 당부를 논함에 있어서 실질적행정행위에 이러한 효력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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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에 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 항고소송의 형태
⑴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된다. 다만,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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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납세의무의 성립.hwp
2. 납세의무의 확정.hwp
3.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PD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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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7조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이를 입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어떤 법규정이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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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게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는 여러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
(2)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업이 잇는 경우에는 재 결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이 가능
제 8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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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의 경우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자 없는 재량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3) 일설은 독자성긍정설을 취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하자 있는 재량행사 후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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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본질에서 나오는 처분 개념
1. 의 의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이익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 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이거나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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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②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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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법리로 해결
② 기부채납을 공법상 법률행위로 보는 견해
당연무효이면 기부채납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고, 그 부관이 단순위법이면 취소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공정력에 기해 효력을 갖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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