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취 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공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
|
|
취소처분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양수인은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2. 판례의 입장 : 대법원은 '명이용원사건'에서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
|
|
불복이 있는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의무이행심판대상
Ⅲ. 심판청구의 제기
Ⅳ.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Ⅴ. 재결 및 재결의 효력
|
|
|
소송은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작용의 법적합성 만을 판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판단대상으로 해야 하는 바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이 타당하다.
6. 타인에게 손해
손해란 가해행위로부터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말한다. 손해는
|
|
|
취소처분이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므로 양수인은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3. 소 결
생각건대, 양도인의 책임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양도인은 언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
|
|
|
취소소송 내지 무명항고소송에 의한 구제의 고려가 바람[501] 직하다. 위법한 행정조사가 행하여진 뒤의 사후구제수단으로는 국가배상과 행정조사의 위법을 후속 하는 행정처분의 위법사유로 인정하는 것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_ 다섯
|
|
|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능지수 70 이하의 수치에만 중점을 두고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으로 지능지수가 71 혹은 72인 느린학습자는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상화 이론과 지적장애인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불완전
|
|
|
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하는 것이다.
2. 參加가 拒否된 者의 地位
(1) 당해 심판절차에 대하여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2) 다만, 당해 심판의 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186②). 따라서 심판장은 참가신청
|
|
|
취소소송은 기각될 것이다.
모범답안 보충
이 답안은 인하대학교 행정법 답안 중에 모범답안이라고 채택된 것이다. 물론 목차의 구성이라든지 사안에 대한 통찰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본안에 대한 심사만 하였을 뿐, 그전에 심사하여야
|
|
|
취소소송에 대한 판례이다. 대법원 1995.02.14. 선고 94누5830 판결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안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도로가 일반사용과 병존하는 특별사용인 공공용물이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도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