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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경우에는 적용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大判 1990.1.23. 88다카7245)
7.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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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권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송민 84-10) 및 그 권리를 압류 또는 전부받은 자 ㉡건물등기있는 토지임차인(민법 제622조) ㉢점유권자 ㉣유치권자 ㉤특수지역권자(입회권) ㉥경매신청등기후에 목적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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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아닌 것(양도, 전대권은 제외)
1) 비용(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2) 계약갱신청구권
3) 지상물매수청구권
4) 부속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 ×)
5) 차임감액청구권
27. 임대차 해지통고의 사유
1) 임차인의 파산선고
2) 묵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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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곽윤직123면, 김상용127면).
(3)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
예컨대, 토지임차인 甲은 임차지를 불법 점거하는 乙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 丙을 대위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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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 甲은 임차지를 불법 점거하는 乙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 丙을 대위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임차인이 대위행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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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지원센터 설치
ㆍ 토지보상제도 개편
- 보상금 산정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변경
- 현금ㆍ채권 외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 채권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시한 3년 연장
(2) 1.31 부동산대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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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4) 농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5) 건물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2. 임대차계약서 작성 해설
1) 토지임대차계약서 해설
2) 토지임대차계약서
3) 농지임대차계약서 해설
4) 농지임대차계약서
5)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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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조사는 물론 빌딩건물 자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인 임대 호실과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조사해야 한다.
유흥음식점 등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업종으로 임대되고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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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다. (대판 1990.1.23 선고 89다카33043)
3) 법정지상권
(1) 의의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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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므로 안심할 수 있고, 임료조정이나 임대차계약 갱신시 합리적 교섭이 가능하다.
⑦ 수탁자는 토지취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토지를 취득, 개발할 수 있다.
⑧ 토지신탁은 미이용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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