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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大判 1995. 12. 26. 95다42195). 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1. 매수청구권의 성질
2.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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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 줄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참조.
7.투하자본의 철회
지상권자나 임차인 모두 그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을 수거할 수 있고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김형배, 위의 책, p.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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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차물을 전대하
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0.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우리 민법은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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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비교 >.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2. 지역권의 취득 및 그 효력. 소멸
3. 특수지역권
제4절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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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은 임차 기간 만료 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상에 건설된 시설물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음
⑫ 이 권리는 지상물이 현존하는 한 유지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행사할 수 있음
⑬ 만약 임차 계약이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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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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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2) 당사자의 확인
3) 토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4) 농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5) 건물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2. 임대차계약서 작성 해설
1) 토지임대차계약서 해설
2) 토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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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실무
1. 중개계약서(일반중개계약)내용 및 작성방법
2. 전속중개계약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3] 중개의뢰의 접수처리
1. 중개의뢰접수
2. 매도의뢰의 접수처리방법
3. 매수의뢰의 접수처리방법
4. 임대차의뢰의 접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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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지급절차
[3]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1. 제도도입의 취지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4] 중개수수료
1. 중개수수료 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2. 중개수수료 등의 결정
3. 중개수수료의 산정방법
4. 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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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등록번호
사 무 소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1.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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