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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大判 1995. 12. 26. 95다42195). 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1. 매수청구권의 성질
2.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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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 줄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참조.
7.투하자본의 철회
지상권자나 임차인 모두 그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을 수거할 수 있고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김형배, 위의 책, p.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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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차물을 전대하
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0.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우리 민법은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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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비교 >.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2. 지역권의 취득 및 그 효력. 소멸
3. 특수지역권
제4절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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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은 임차 기간 만료 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상에 건설된 시설물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음
⑫ 이 권리는 지상물이 현존하는 한 유지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행사할 수 있음
⑬ 만약 임차 계약이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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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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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지급절차
[3]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1. 제도도입의 취지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4] 중개수수료
1. 중개수수료 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2. 중개수수료 등의 결정
3. 중개수수료의 산정방법
4. 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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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2) 당사자의 확인
3) 토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4) 농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5) 건물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2. 임대차계약서 작성 해설
1) 토지임대차계약서 해설
2) 토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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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실무
1. 중개계약서(일반중개계약)내용 및 작성방법
2. 전속중개계약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3] 중개의뢰의 접수처리
1. 중개의뢰접수
2. 매도의뢰의 접수처리방법
3. 매수의뢰의 접수처리방법
4. 임대차의뢰의 접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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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성질
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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