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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문제에 대한 일관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결정과 지속적인 부패통제전략이 요구된다(윤태범, 1999a). 개인의 지대추구(rent-seeking) 욕구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한 부패의 완전 근절은 어렵고, 따라서 부패방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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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의 국제화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부패수준이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평가되고 UN?WTO?IMF?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부패국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반부패라운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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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거의 소홀히 다루어 왔다. 이에 따라 파급효과가 큰 정치인이나 고위직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는 간과한 채 하위직 공무원만을 다룬 결과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부패방지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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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시민성
Ⅲ.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
Ⅳ. 부정부패 방지대책 수립의 일반원칙
1. 상층부패 우선 정화의 원칙
2. 부패통제기구 독립의 원칙
3. 처벌의 확실성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5. 시스템의 원칙
6. 총력전의 원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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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기반은 허물어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패는 부패 불감증과 부패 건망증(김준기, 1999, 133)이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부패의 방지가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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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부패방지기구의 실천성과 유용성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정부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직할의「(가칭)부패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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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한지 2개월 여만에 전현직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3명을 금품상납, 뇌물 수수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러한 고발은 지난 50여 년간 현직 장관이 기소된 사례가 한 번도 없고 그 대상이 부패 통제에 앞 장 서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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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가 이러한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연 매년 총회를 제대로 하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단체의 민주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엄정하게 점검함으로써 스스로의 NGO의 질적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반면에 시민운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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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위원회는 주요 국가들의 조직규모나 예산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인원과 예산을 배정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위원회는 독립적 부패 방지기구라는 취지와 무색하게 139명 직원의 거의 대부분이 정부 각 부처로부터 선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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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 법규 역시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성남 : 1996, 우리 나라 부패 통제기구의 개혁방안, 한국부패학회 1996년도 연례학 술대회논문집
* 강철규 : 2003, 경제발전과 부패방지전략,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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