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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좌에 대해서 중도인출을 허용(법안 제12조제5호, 제23조제5항)
- 퇴직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 허용(법안 제7조제2항)
- 확정급여형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검토의견
- 노동계에서는 퇴직급여가 실업급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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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채권과 상계한 것은 한마디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액의 정산, 조정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1.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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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 수령 요건 엄격 시행,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 대폭 축소, 실질적 퇴직 연금 세제혜택 부여 등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 호주 등처럼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의무화, 현행 법정 퇴직금 제도 폐지 등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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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제도로서의 퇴직연금 등의 퇴직급여제도
I. 의의
II. 퇴직금급여제도의 종류
1. 퇴직금제도
2. 퇴직연금제도
가. 개념
나. 퇴직연금의 도입 이유
다.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라. 퇴직연금의 관리 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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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제도와 정년연장의 의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동우(20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참여연대
행정안전부(2012), 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 Ⅰ. 개요
Ⅱ. 퇴직과 퇴직금
Ⅲ. 퇴직과 퇴직금제도
Ⅳ. 퇴직과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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