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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아닌 권리임을 강조한다. 또한 높은 투표율이 민주적 정당성과의 연계가 되는지가 의문점이며, 무효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며 지지후보가 없음에도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로 표를 주는 당나귀 투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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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투표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이고 현대적인 투표관리법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면 의무투표제도는 필요 없어지게 될 것이며, 짧은 시간 내에 높은 투표율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의무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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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아니다.
의무투표는 그 자체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이며,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그리고 투표율은 정치적 각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투표 의무화는 저조한 투표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부실한 해결책이다.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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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표제 하나만의 대안을 갖고는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돼버립니다.
#9. (찬성측) 의무투표제 없이, 어떻게 투표율을 증진시킬 것인가? 대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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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을 높였다. 그리고 단순히 투표율 제고의 목적이 아닌, 의무투표로 참여의 원칙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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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그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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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이 높은 지역이나 투표소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행정상의 특혜나 세금 감면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보인 읍, 면, 동 지역의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같은 것은 어떨까?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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