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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주의란 범죄예방의 대상을 사회일반인에게 두고, 형벌에 의하여 사회일반인을 위하 경계함으로써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상을 말한다.
신호진, 『형법요론 제5판』, 문형사, 2007, 50page 관련 : 특별예방주의란 범죄예방의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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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사상적 배경은 인도주의와 사회주의·합리주의 및 공리주의사상의 결합에 있다.
이재상, 형법총론, 48면, 박영사, 2002년 8월 20일
목적형 주의는 다시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로 나누어진다.
1) 일반예방주의
일반예방주의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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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응보론과 예방주의의 관점에서 본 처벌의 정당화 문제
1. 예방주의
2. 응보론
3. 예방주의에 대한 보완
Ⅲ. 사형제 현황과 찬반 논쟁
1. 사형제 현황
2. 사형제 찬성론의 문제점
3. 사형제 반대론 옹호
Ⅳ. 사형제의 대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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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예방주의와 그의 형사정책은 이탈리아의 Gramatica 와 프랑스의 Marc Ancel 에 의하여 전개된 사회방위이론에 의하여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다. Gramatica는 1961년에 출판된 "사회방위의 기초"라는 저서를 통하여 책임을 반사회성으로, 범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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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me.hanmir.com/~jackiechan/law/law03/crim02/ss01/ss04.htm
2. 형형학 배종대, 정승환 홍문사 p51-p54 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Ⅱ. 행형이론
1. ‘보안’과 ‘재사회화’의 관계
2. 재사회화목적의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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