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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한 2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이나 소송 등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때에는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I. 서
II. 직권탐지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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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은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자에게도 심결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162⑥). I. 의 의
II. 참가의 태양
1. 당사자 참가
2. 보조참가
III. 참가의 요건
1. 대 상
2. 주 체
3. 시 기
4. 절 차
IV. 참가의 결정
1. 절 차
2. 결 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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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191)
【참고/조약(1)】 파리조약의 3원칙/ 기타
【참고】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참고】국제특허분류(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조약(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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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무효 등이 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될 것
2. 제3자가 회복된 특허발명을 국내에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을 것
3. 그 실시가 무효심결 등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일 것
III.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범위 등
1. 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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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1) 침해행위
2) 양벌규정 등
Ⅲ. 침해금지청구권
가. 침해금지청구권의 특징
나. 가처분 신청의 성격
Ⅳ. 특허무효심판 등 및 공지・공용기술의 항변
가. 특허무효심판
나. 공지,공용기술의 항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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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신청제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이승재, \"특허무효심판제도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특허정보학회지, 제20권, 제3호, 2018. "목차:
1. 서론
2. 특허무효심판의 개요와 절차
3.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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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 항소법원이 않고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자판을 하거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는 것은 법원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결의 효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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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허권으로 보호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곧 독점과 그에 따른 자본주의체제 하에서의 도태 두려움을 의미한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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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다시 이를 보정하여 그 본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判斷時 :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III. 適用 效果
부적법 청구로서 심결 각하 대상이 된다. I. 의 의
II. 적용 요건
1. 주체
2. 객 체
3. 동일 사실
4. 동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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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죄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다. 침해죄 이유로 고소하지 못한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특허심판원의 공권적인 판단으로서, 확정된 심결은 법원구속하지 못하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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