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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교부
특허청장은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86③).
V. 訂正無效審判
1. 意 義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확정된 정정심결이 법정요건에 위반된 정정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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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에는 독립한 정정심판을 금지하면서도, 사건이 특허법원에 계속중에는 독립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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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적법
양자 모두 보정 또는 정정의 효과는 출원일로 소급한다.
부적법
기간 경과 →반려사유
요지 변경 → 보정각하.
※ 요지변경이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에는 보정서의 제출일로 출원일이 늦추어진다.
특허의 정정청구가 요건 위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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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어지게 되므로, 그 정정심판을 구할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 또한, 특허발명이 소급적으로 무효된 이상 정정심결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도 없으므로, 따라서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소는 각하되고,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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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특허 제도는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을 보호하고 발명가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특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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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 특허결정되거나 심결 및 특허권설정등록인정된다. 부적법한 정정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된 정정이 부적법시, 정정청구 부적법인정시 별도 각하결정없이 이의결정서 이유란에 정정청구 채택할 수 없는 이유함께기재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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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특허의 효력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특허의 정정 제도 vs 정정심판 제도
2.1 공통점 1. 무효심판 제도 개요
2. 특허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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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청구
136①단서조항에서 규정된 정정심판을 청구할수 없는 시기에 청구된 것이 명백한 바 이건심판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보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
-심결취소소송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심리의 순서
특허무효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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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실무도 당사자계 사건과 결정계 사건을 크게 구분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3) 정정심판제도
특허의 목적은 특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시피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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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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