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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으로 몰아붙이는 사내 하도급 등 변형된 근로형태는 노동시장을 무시한 각종 규제의 산물
Ⅶ.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평가
1. 전반적인 평가
2. 사적 자치에 지나친 개입
3. 입법 타이밍의 부적절성
4. 정규직 근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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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이상학 (2002), 비정규노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민주노총 Ⅰ. 서론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Ⅲ. 비정규직의 유형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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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 차별대우 금지, 동일 사업(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 지급 등을 명문화한다.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 따라 그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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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노동기본권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정부와 법원이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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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법파견 남용 방지 및 직접 고용의무 강화
8)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
9) 신규창업 및 전문직 기간제 의무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확대
10) 중고령자의 기간제 적용예외 연령 저하
11) 노사정 대화와 협력
III.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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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의 일부 권리 인정? 방안은 결국 노동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유사한 형태의 단결권과 교섭권의 제한적 인정 방안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재 활동을 부정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방안이다.
6.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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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하청회사,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위탁관리업체, 소사장 등)와 도급(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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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목적
1. 삶의 질 개선
2. 경제성장구조의 전환
3. 고용유지 및 창출
4. 고용상의 남녀평등 확보
Ⅲ.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효과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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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불안정화를 의미한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직장을 빼앗음으로써 수많은 실직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취업중인 노동자들에게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위협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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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의 형태를 파악하거나 유형화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감독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감독 역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부 장관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파견 관련업체에게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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