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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7
◇ 박민자, 근로여성의 복지정책 분석 :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1997
◇ 왕인순, 남녀고용평등법과 직장내 적용 실태, 전문노련여성간부교육자료, 전국여성노동자회, 1997
◇ 정양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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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선순환
근로자
- 근무 집중도의 강화
-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투자 증대(학습, 훈련)
- 산재 위험의 감소
- 삶의 질 향상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 노동시장의 유연화
- 비정규직의 활성화
장기적 노동공급 부족 우려 해소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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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적 기능
2. 산업복지의 기업 경영적 기능
1) 기본적 기능
2) 일반적 기능
3) 부문별 기능
Ⅳ. 산업복지의 주체와 산업복지사의 역할
1. 산업복지의 주체
1) 기업
2) 노동조합
3) 기타
2. 산업복지사의 역할
Ⅴ. 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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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통상근로시간의 70% 이하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제한
신규채용시 단시간근로자 우선 채용
통상근로시간의 80% 이하로 제한
현행법 적용지침 구체화 1. 비정규직이란?
2. 현재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및 문제점
(1) 현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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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1. 구조조정과 부당한 처우에 맞서 노동자로서 기본권 향유
2. ILO등 국제적 노동기준 준수
3.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을 위한 강력한 주체
Ⅴ. 공무원 노조의 실태
Ⅵ. 공무원 노조의 법제도 개선 방안
1.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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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많은 수는 노동빈민(working poor)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이 5인 미만 사업체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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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원이 맡고 있다"며 "일본에 서도 인건비가 싸고 고용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사원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했 다.
Ⅵ. 결론
노동부에서 내놓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은 열악한 근로조건, 취약한 임금수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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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공무원도 노동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근로3권은 공무원이 당연히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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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Ⅲ)』, 한국 노동연구원.
Watanabe, S.(2000), “The Japan Model and the Future of Employment and Wage System,”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9-3. 1. 비정규직 보호, 왜 문제인가?.
2.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어느 정도인가?
3. 비정규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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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전가하여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방기되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법이 실질적으로 완전 적용되어야 한다.
2) 사용자의 책임 인정
(1) 파견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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