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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 법규의 취지를 고려
(생명신체재산권의 고려: 부정, 공중의 편익, 쟁의조정의 실효성 확보: 영향을 미치지 않음)
Ⅱ.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 비조합적 파업의 정당성
(1)부정설-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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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진행과정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일정정도의 협상후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하여 쟁의행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쟁의가 결정되면 파급효과가 작은 행위로부터 총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까지 진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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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조정제도
1. 미국의 조정과 중재
1) 이익분쟁에 대해서는 제3자의 개입이 거의 없음(공공부문 제외)
① 자발주의(voluntarism)와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② 1997년 6만건의 교섭에 대해 5천건 정도는 조정,300건저오의 파업
2) 긴급조정은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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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농성등 협상과정에 압력수단 사용여부
-.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산업안전위원회 등 공동위원회 가동여부
-. 노사간 협의채널 및 협의 횟수
-. 노사 신뢰관계 변화
노동쟁의: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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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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