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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 법규의 취지를 고려
(생명신체재산권의 고려: 부정, 공중의 편익, 쟁의조정의 실효성 확보: 영향을 미치지 않음)
Ⅱ.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 비조합적 파업의 정당성
(1)부정설-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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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진행과정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일정정도의 협상후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하여 쟁의행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쟁의가 결정되면 파급효과가 작은 행위로부터 총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까지 진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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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쟁의행위 : 파업과 직장폐쇄
1. 쟁위행위
1) 쟁의행위의 정의
2) 쟁의행위의 유형
Ⅱ. 쟁의행위실태
1. 우리나라 쟁의행위의 분석
2. 현대 자동차의 파업
1) 현대 자동차 기업 소개
2) IMF이후 현대 자동차의 파업 실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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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농성등 협상과정에 압력수단 사용여부
-.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산업안전위원회 등 공동위원회 가동여부
-. 노사간 협의채널 및 협의 횟수
-. 노사 신뢰관계 변화
노동쟁의: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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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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