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의 기판력 범위 및 쟁점에 대한판결의 효력], 2004, 220면
Ⅲ. 結論
지금까지 기판력와 쟁점효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해 보았다. 둘은 소송경제상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더
|
|
|
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장래의 예측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소송물은 전소의 것과 같다고 보는 1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개의 소송물인 후유증에 대하여 변경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Ⅶ. 판결의 무효
1, 무효인 판결
무효
|
|
|
판결은 이를 기판사건(res judicata)이라 하여 재소를 금지하고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행 민사소송법 제204조는 구두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게 판결효를 확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의 지위에 회사나 사원
|
|
|
판결이 그것이 내려진 주 내에서 가지는 효력을 다른 주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연방헌법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 p355~356
. 판결이유의 기속력논의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있는 미국의 collateral estoppel에 대하여 더
|
|
|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처분 등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이를 다시 취소하지 않아도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고, 그로써 처분 등에 기하여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나 법률상
|
|
 |
판결효설은 참가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혔으며 이해관계설은 보조참가요건과의 구별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연혁에 충실한 사해의사사설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사해의사설에 의하더라도 사해의
|
|
|
지 與否
판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채무자의 채권자가 같은 제3채무자 상대로 제기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미치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