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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정치적 배경, 발언 이력, 변론 진행 태도는 본 사건 당사자에게 ‘공정한 재판’이라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관 제척 또는 기피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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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제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합의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때 문제에서 다투고자 하는 바는 위 두 명의 판사가 제척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두 사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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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절대적 항소이유가 되며(제361조의5 제7호)，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제383조 제1호).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척의 원인을 이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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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합의부의 소송계속이 확인되면 즉시 공소기각결정(제328조 1항 3호)
- 단독판사가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합의부는 면소판결(제326조 1호)
- 수개의 법원이 각각 판결을 행하고 모두 확정되면 나중에 확정된 판결은 당연무효
·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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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1. 제척의 의의
2. 제척의 원인
1) 법관의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가)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인 때
(나)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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