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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6. 상소제도
7.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Ⅳ. GATT 제22조 및 제23조
1. GATT 제22조 및 제23조와 DSU와의 관계
2. 청구원인 또는 제소사유
Ⅴ. 분쟁해결절차
1. 패널 이외의 절차
(1) 협의(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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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節次는 더욱 커다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WTO협정은 GATT협정과는 달리 조사위원회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WTO협정은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연방지를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분쟁당사국들의 합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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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次 11
6) 代位辨濟 11
第2節 國際投資紛爭의 發生 12
Ⅰ. 利害關係의 對立 12
Ⅱ. 投資紛爭의 主體 12
1. 意義 12
2. 投資와 投資者 13
3. 投資와 投資者 區分의 實益 13
Ⅲ. 投資紛爭의 類型 15
1. 紛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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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Disscusion
24
12
6
2
24
12
6
2
시청각교육
3과목 35
시간(16%)
.In english
. Video시청
. P.S 청취
17
6
12
17
6
12
작문교육
. English
Essay
(36)
(36)
외국문화의
이 해
2과목 7
시간(4%)
. Special
Lecture
. A talk
2
5
2
5
기 타
5과목 29
시간 (13%)
. 체육 및
심신단련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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