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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확충과 사후관리
이 법이 시해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는 아직 미흡하고 구체적인 수치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1995년 1월 1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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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기준들은 한국인에게는 과대 또는 과소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둘째, 규칙의 내용이 지나치게 강력하다. 예를 들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들은 모든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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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공장운수시설자동차관련시설방송통신시설장례식장관광휴게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동법시행령 제2조)
※ 장애인 차별금지 포스터
ⅱ) 설치기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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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시설에 대한 조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설치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1995년
보건복지부령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편의시설설치규칙은 기존의 법규내용과 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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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과 안전대책,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등
4절. 장애인 복지조치
- 장애인 실태조사, 의료비 등의 지급, 자금의 대여 등
5절.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복지단체의 보호 육성 등
6절. 장애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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