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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월급 이외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자격수당 등과 같은 수당이 포함된다.
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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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민주법학 제23호
○ 정이환 외(2003),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 최영철(200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법제 개선을 중심으로, 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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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결정과정 아직도 문제투성이』, 복지동향 7월호
김장호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최저임금위원회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정진호·안주엽·박찬임 /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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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고찰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이흥재(2009) - 근로기준법 제정심의의 주요쟁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유정엽(2010) -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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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정규직의 증가가 기업 경쟁력 제고와 연관
Ⅴ.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1. 직무사원제 방안
2. 사회적 안전망 확충
3.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 보장
4. 정규직 신분의 프리미엄 철폐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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