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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우 노동쟁의 주체와 교섭권 행사 주체가 분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섭권과 쟁의권을 노동조합에 국한하고 있고 엄격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단체협약은 기업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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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제도는 모든 복수노조가 교섭대표단으로 참가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헌법 제33조의 위반문제는 해소되지만 교섭대표단의 구성시기 및 방법,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속노조를 달리하는 교섭대표간에 행동통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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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에 집착하여 투표로 교섭대표를 선출(노사정위원회 공익안)하는 경우 산별연맹에의 교섭권 위임이나 산별교섭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김상호(1996),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권 - 프랑스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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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협약이 정하고 있는 산업이나 지역을 벗어난 사업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협약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기업 내의 대표적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 단체교섭 구조와 단체협약
○ 프랑스의 단체교섭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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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인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전체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어야 하며, 넷째 단체협약이 서명된 때로부터 8일 이내에 거부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협약당사자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Ⅳ. 요약 및 결론
(1) 프랑스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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