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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을 계속 보완하여 개선해, 나아가 21세기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정착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란 무엇인가?
2. SOFA의 문제점
3. 해결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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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녹색순례 -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 보고서
http://www.ohmynews.com, 미국의 대 한국 정치 개입의 허구성 폭로 Ⅰ.서론
Ⅱ.본론
1.주한미군문제의 제기
2.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개요
2-1.SOFA란
2-2.SOFA의 역사
2-3.SOFA의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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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그리고 정치개혁”.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서울 : 나남출판, 2004)
최승환. 이장희,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미군범죄와 한미 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002)
주한미군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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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요구 거부
9. 군복무기간 단축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 복무제 도입
Ⅶ. 주권과 정보주권
Ⅷ. 주권과 군사주권
1. 작전지휘권이양의 환수문제
2. 상호성이 결여된 한미상호방위조약
Ⅸ. 주권과 주권반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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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
1> 한국정부의 입장
2> 미국 정부의 입장
3> 주민과 비정부 사회기구의 입장
III. 주한미군의 존폐론 논쟁
1) SOFA협정
2) 주한미군 찬성론
3) 주한미군 반대론
IV. 결론-주한미군의 장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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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최대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김보영 · 공동선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가을호 2000년 p83-97
2. 정욱식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컬리지언총서 2000 p41-50
참고자료
1. 김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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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협정`(SOFA)의 역사
(2) `한·미 행정 협정`(SOFA)의 문제점
● 형사관할권 문제
● 민사청구권 문제
● 미군시설 및 부지사용 문제
(3) `한·미 행정 협정`(SOFA)의 개정 방안
● 미군시설 및 구역의 사용
● 통관 관세 및 과세
●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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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조정’, 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4.6.1
2. 정욱식, [특별기획] 21세기의 주한미군-어떻게 볼 것인가?(2), 2005.4.9, http://www.peacekorea.org/
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frame-SOFA.htm
4. 이장희, 개정 SOFA의 ‘형사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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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새 지평』. 인간사랑. 2003.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외교통상부. 2001.
=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2006.
= 「정세와 정책(2007.3월호)」. 세종연구소. 2007. Ⅰ. 서 론
Ⅱ. 역사적 첫 만남에서 2차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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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기여하는 것
5.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의 능동적 조달 방법
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제(협력관계)
Ⅵ. 군부대와 환경부간 협력체제(협력관계)
Ⅶ. 한반도와 주한미군 간 협력체제(협력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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