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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사와 학생이 진정한 신뢰 관계로 맺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원징계에 관련한 법령들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하고, 교육청 감사의 경우 외부 감사제도, 시민단체의 감사 참여제도, 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와 교원징계재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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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만으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및 불확실성 시대의 학생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 학교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와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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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를 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구성주체로서 학부모가 나서는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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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질적 단위가 될 수 있다.
3.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사립학교의 대부분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등록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 참여 권리의 차별이 있어야 할 이유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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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학부모 책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학부모들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교의 의무사항을 더 많이 거론하고 있는 것이 영국 교육개혁의 흐름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녀와 학교를 지원하는 학부모활동이 입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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