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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기업 민영화 찬반 정리
반대 의견>
◌ 역사적 전개
◌ 문제점
◌ 실패 사례
◌ 시사점
찬성 입장>
◌ 민영화 효과
1. 경쟁 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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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2. 인력감축
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
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Ⅴ.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사례
1. 한전
2. 우정사업 구조조정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공기업의 민영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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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죽여라
송유관의 미래
흑자의 전제조건
용역증후군
인소싱의 두 가지 의미
무풍지대는 없다
이것이 ‘중앙통제실’이다
또하나의 직무유기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바꿔라
기술사관학교
새로운 상품
흑자 원년
에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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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으나 임원들이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미흡한데다 감독기관의 통제를 받는 까닭에 정실인사·엽관제 등의 폐해도 무시할 수 없다.
Ⅶ. 지방공기업의 경영사례
일본의 고베(神戶)시는 하수도개량,도로건설,주택공급,항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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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한 정의
2) 기타 개념과의 구별
(1) 전매사업 그리고 영조물과의 관계
(2) 공기업의 특권적 해석
3) 유럽과 OECD의 공기업 개념
2. 공기업의 기능
1) 공공수요에의 대처
2) 공공성의 보장
3) 재정력의 충당
4) 독과점의 억제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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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혁신의 방향이며, 국민적 합의, 내부 주체의 동의 등을 이끌 수 있는 혁신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공기업 개혁에 대해 노조와 시민단체, 정부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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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 총 페이지수 :
□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공기업의 개념
1. 경제발전의 촉진
2. 독점사업과 공공수요의 충족
3. 재정적 수요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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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1. 기관별 특성반영에 관한 사항
2. 계량지표에 관한 사항
3. 경영평가단의 문제점
4. 경영평가결과 활용의 문제점
Ⅳ.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향후 개선 방안
1. 현행 경영평가시스템하에서의 제도 개선 방안
1) 경영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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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경험의 부족, 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에의 진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한항공공사, 유공, 포항제철 등을 들 수 있다.
2) 독점사업과 공공수요의 충족
독점적 사업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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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부문 경영혁신 평가
1) 공기업 경영혁신의 일방적 성격
2) 인력감축/노동비용 축소 중심의 경영혁신
3) 정부의 관료적 중앙통제 : 자율적 책임경영을 오히려 막고 있다.
Ⅶ. 향후 기업구조조정의 과제
1. 노동조합의 과제 - 내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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