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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과 우방(?)의 노근리 등에서 양민학살 치부를 드러낸 주한미군은 북한과 새로운 평화체계를 세우는 길목에 서 있다. 여기에서 한국군이 살길은 병역 군사제도 혁신을 시작하고, 양심적, 종교적, 정치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정권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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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제도가 없는 나라의 병역거부자는 혹독한 처벌을 각오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때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들이 그들의 교리에 어긋나는 집총을 할 수 없다 하여 병역을 거부, 사회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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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의 부재를 개탄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아직도 설익은 조금 더 솔직하자면 아는 것도 없는 대학생인 ‘나’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단순히 소수종교를 믿는 다는 이유로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던 한국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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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 민간봉사", 민주법학 제20호, 2001.
조국외, "양심적 병역거부", 서울대 법대BK21 법학연구단, 2001.
정의헌,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국방연구, 서울지방병무청1992.
최용기,"양심의자유와 병역거부", 고시연구, 1990.
한인섭 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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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빠질 소지가 있다. 기득권이 있는 한 부패와 부정이 아직도 만연한 한국사회의 특성상, 정부의 뼈를 깎는 개혁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그 이상도 아니다.
3. 양심적 병역에 대한 나의 생각
양심적 병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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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행위자 홈페이지, http://www.coknews.org
◈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인권문제 (제 58차 유엔 인권 위원회)
-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모임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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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의 부재를 개탄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아직도 설익은 조금 더 솔직하자면 아는 것도 없는 대학생인 '나'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단순히 소수종교를 믿는 다는 이유로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던 한국 사회의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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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5.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의견
6.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
III. 결 론
1. 소수자와의 공존과 연대
2. 개인적 구제를 넘어 사회의 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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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1. 김기홍 외,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 훈련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12. 오아라 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국민태도 영향 요인 :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인권모듈 분석, 한국 사회학회 사회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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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의의
Ⅲ.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법적 의무
Ⅳ.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UN인권위원회(국제연합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전략
1. 개념
2. 운동 정책들
3.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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