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의 각종 실무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특히 1년은 한국이 CCAMLR의 의장국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장직 수행자 선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남방
|
|
|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즉 설립별, 지역별, 학교급별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내의 다른 조직들, 예를 들면, 학
|
|
|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인권위원회설립 목적상 당연한 규정이며 오히려 이러
|
|
|
위원회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도 반성해야 한다. 조직적으로 특정위원 구성 비율을 높이려 한다거나, 임기제한으로 운영위원 재선이 불가능한 위원들이 서로 연대하여 학교를 맞바꿔 참여하는 작태들이 교육현장을 정치판으로 타락시키고 있
|
|
|
는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학교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학교현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집행자인 학교장을 무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
|
|
|
요자인 학부모와 교원이 선출과정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3. 교육위원회 성격과 관련된 문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커다란 쟁점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관련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
|
|
위원회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어느 한쪽에게 권한을 많이 주어서 주도하게 하기보다는 서로가 공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학교에서 내놓은 안건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여
|
|
|
정에 참여하고, 그것의 실현에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5.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는 학교운영에 관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아직도 학교장들 중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장의 고유한 학교경
|
|
|
의 특성을 살린다는 원칙에 비추어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의결기구화 한다고 해서 단위학교의 재량권이 확대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데 있다. 학교운영의 재량권이 확보되지 않는 중요한 이
|
|
|
회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는 필요에 의하여 학부모 참여의 제도적 장치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시 지역 이상의 초·중 등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