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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 제 10조
합중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항구와 비행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 14조 1항
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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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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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4. 미국 통상협상제도의 5대 특징
5. 한미 자동차 협상 사례분석
6.우리나라의 대미통상전략
Ⅲ. 한중 통상 협상
1.중국 통상협상전략의 특징과 문제점
2. 한 중 마늘 협상
Ⅳ. 한 EU 통상협상
1. EU의 아시아 통상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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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불평등성’
2. 경실련 통일협회 홈페이지
SOFA협정 개정촉구 세미나 자료
3.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국방부 홍보실 목차
Ⅰ. 개 요
1. 정식명칭
2. 의 의
3. 구 조
4.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5.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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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관계의 법적 조명-한미행정협정개정을 재촉구하면 서』,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이철기,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신동아』, 2000년 1월호.
정옥임, “QDR과 한반도”,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1-11.
정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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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 세미나 주제논문, 2001
이장희,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군사관계의 법적 조명-한미행정협정개정을 재촉구하면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이철기,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신동아, 2000년 1월호.
임혁백,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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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바 없는가 한번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이 글을 쓴 것이다. 나의 이러한 의도가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 없길 바라며 글을 맺고자 한다. Ⅰ 서
Ⅱ. 한미행정협정
Ⅲ 재판권행사의 의미
Ⅳ. 한국군 지위에 관한 협정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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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정협정 체결을 둘러싼 갈등
3. 미국 중앙 관료집단의 동향과 5.16 쿠데타
1) 쿠데타 직전 팔리 소동과 한국 위기론
2) 쿠데타의 발발과 미국의 불개입 정책
맺음말
[5.16 쿠데타의 성공요인에 대한 일 연구]
1. 머리말
2. 5.16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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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은 31개 조항 모두 그리고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조약 전체가 바로 잡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내용으로는
1)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권, 재판권, 형집행권의 완전한 보장,
2) 미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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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군은 이를 재판할 아무런 자격도 없이 단지 미군측에 범죄자를 인도하는 권한밖에 없는 한미행정협정처럼, 독도주변의 해역에서도 이런 결과를 낳는 그런 극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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