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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은 단순한 어업협정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다. 여러 전문가나 단체들의 우려의 말대로 독도영유권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다. 독도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은 해양안보 및 어업자원확보뿐만 아니라, 한일간의 왜곡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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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감정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유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느때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에 대한 국제법적인 증거들과 역사적 자료들을 알아가는 이성적인 관심도 중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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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배제조항을 두어 영유권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 것이며 1974년 한일간 북부 대륙붕 경계협정을 체결한 것은 세 번째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일괄타결방식은 장래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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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지만 기존의 독도의 지위에 대하여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독도영유권에 관한 제반 문제는 한일 양국간에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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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진실>>, 소담출판사, 2012.
최장근,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패러다임 독도, 간도의 영토문제 본질을 찾아서 ->>, 제이앤씨, 2011
정민정, <연구노우트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의 도서분쟁사안 연구 -한일간 독도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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