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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과 처벌이 주어진다는 약속은 그렇지 1. 문제제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부인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과 배상문제
3. 1965년 청구권협정과 한국정부의 입장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성격과 역사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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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한정해 볼 경우, 북한과의 전략적인 공조체제를 통하여 한일조약의 개정문제를 북일 회담의 타결과 연계시킴으로써 일본에게 역사청산을 촉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일청구권협정의 개정방향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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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방안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김기범(2005), 한일협정 문서 공개의 내용과 영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김민철(2005), 한일협정 문서 공개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 내일을 여는 역사
김창록(2005), 한일청구권협정관련 문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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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해결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음.
▶강제징용/징병 문제
미쓰비시중공업은 광주고법이 제안한 조정안에 대해 징용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끝났고, 이번 소송은 사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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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국가가 나서야” 헌제 결정 의미, 『동아일보』,신민기윤완준 기자, 2011.08.31
7. 박배근, 「상게논문」, 332~333면.
8. 박배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의 청구권」, 『한일역사관련 국제법논문선집』, 2006,
331면 ; 이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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