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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뿐이다. 후견인은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가지며, 未成年者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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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제 10조 [ 한정치산자의 능력 ]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 제 11조 [ 한정치산선고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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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선고의 청구(민법 제9조, 제1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의 청구권(민법 제22조, 제27조) 등도 행사한다.
2. 인권옹호의무
검사는 사법기관으로서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위법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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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의 취소(비소급효), → 불복취소는 소급한다.
라. 금치산자
(1) 금치산의 선고
제12조 【금치산의 선고】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직권:X) 금치산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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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선고의 취소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민법 제11,14조) 선고취소의 절차와 효과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에 관한 것도 같다.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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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즉,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사람의 경우 역시 법원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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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특허정보 통권 33호(1995. 3)
송병옥, “실용신안등록범위의 균등론적 해석에 관한 한국대법원 1994. 1. 11.선고 93후824 판결 판례 평석”, 산업재산권 제4호(1997)
오승종, “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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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는 당해법인이다. 이때, 당해법인의 주주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인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단독주주권이고 보유기간도 제한이 없다. 주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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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못하고 이는 배당재단에 편입된다. 낙찰자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낙찰대금에 대한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간 확정일 까지의 법정이자 (년25%)의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나머지 공탁보증금은 돌려준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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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특허정보 통권 33호(1995. 3)
송병옥, “실용신안등록범위의 균등론적 해석에 관한 한국대법원 1994. 1. 11.선고 93후824 판결 판례 평석”, 산업재산권 제4호(1997)
오승종, “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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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을 통해 온라인공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그리고 최근 4.11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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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으며 대부분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현금화를 통해 합법적 절세를 통한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조문들의 1항이 대부분 이 법률은 문화 등의 발전을 도모하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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