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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게 되니 자가 통치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할 방법이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다. 제한적 긍정설(홍정선)
통치행위는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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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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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17세의 미성년자라도 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이 배상하라고 판례가 나옵니다.
미성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재산이 없으므로
관리 감독자인 부모의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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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담보권의 이용 내지 활용에 불과할 뿐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환가처분으로 볼 수 없다.
VIII.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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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을 면하고 사회적인 체면을 세워서 자아를 보호하려고 한다.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은 흔히 정당방위라고 하여 자기를 보호하려 들고, 파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이유를 '자기만 정직하면 손해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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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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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속하지 못한 부서의 속사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제대로 알 수 없고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다른 부서를 평가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이로 인해 우리 부서 보다 편한 부서, 우리 부서 보다 일을 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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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 (15)
동양, 신동아, 대한, 그린, 쌍용, 제일, 삼성, 현대, LG, 동부, 교보자동차, 서울보증, 코리안리재보험, AHA, ACE
보험관련기관 (4)
보험개발원, (생명보험·손해보험·화재보험)협회
종
합
금
융
(3)
종합금융회사 (3)
한불, 우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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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잘 알면서도 낙찰자인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책임과 위험부담하에 경매공고, 경매물건명세서 및 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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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의 전후를 불문하고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해상보험증권이 보험증권상의 수익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양수인은 자기명의로써 보험증권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그 소송이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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