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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러 FTA 추진 예측과 이에 따른 국내 내부 협상 방향 분석
NATION :
RUSSIA
INNER AGREEMENT DIRECTIONS
서 론
〔WTO〕
다자주의
MULTI LATERALISM
〔RTA〕
지역주의
RE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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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위해 지나친 수출의존 경제구조를 개편
하고, 내부적으로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내수경제를 확대해야 한다.
▣ 한국은 과도한 수출의존경제를 지양하고 공정한 규정에 기반한 양방향 교역 진
흥
1) IMF보고서(2016년), “ 자유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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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중국 및 일본과의 지역경제통합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국가로 러시아와 대만을 들 수 있다.
전략적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추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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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은 미국의 부정적 입장을 고려하여 제2단계사업으로 추진하되, 제1단계에서는 project base의 금융 협력 및 은행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러시아 이르쿠츠크-중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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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기업, 특정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점은 큰 문제가 될수 있다. 전자, 자동차 관련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적다. 러시아라는 국가의 자체의 국가위험도와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 및 과도한 조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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