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낙을 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명예퇴직에 의한 합의퇴직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의 신청은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
|
|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判例
判例는 명예퇴직에 의한 합의퇴직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
|
|
|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I. 들어가며
II. 합의퇴직의 종류
III. 합의퇴직의사의 철회
|
|
|
결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判)에는 사직서 제출을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에 해다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1. 의원면직과 권고사직
2. 조건부 해고
3. 일괄사직서 제출
4. 명예퇴직
|
|
|
합의퇴직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계약으로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근로계약의 자동적인 종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
|
|
 |
퇴직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수당 중심의 공무원 보수 체계가 개편되고 그 수준도 민간에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들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참고 웹페이지
공무원연
|
|
|
합의한 재정추계방식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2. 불합리한 재정추계에 기반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급여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황당한 변수들을 재정추계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에 필수적인 국고지원을 누
|
|
|
합의 과정을 거쳐 올바른 제도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명실공히 국민복지시대를 걸맞는 안정적인 연금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희돈, 소인환, 2005, “국민연금과 인구고령화가 민간소비 저축에 미치는 효과
|
|
 |
합의에 한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 계약기간 중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상태 (잦은 결근, 작업지시 불이행,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도 등)가 불량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근무시간
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평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