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합의퇴직 검토

소개글

근기법상 합의퇴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합의퇴직의 종류

III. 합의퇴직 청약의 철회

본문내용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判例
判例는 명예퇴직에 의한 합의퇴직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①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다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경우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퇴직의사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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