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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소법 제415조). 이를 재항고라 한다.
準抗告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일정한 재판, 혹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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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불처분 결정 →검찰반송 → 불기소결정 보호처분 기소 [ 2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 2. 국가의 가정폭력 방지의무 - 방지법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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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6) 공소기각결정과 재기소금지
(7) 공소기각판결과 상소
5. 관할위반의 판결
1) 의의
2) 관할위반판결의 사유
(1) 관할권의 부존재
(2) 예외
3) 관련문제
(1) 소송행위의 효력
(2) 정지된 공소시효의 진행
(3)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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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였을 경우의 신병처리
(3) 임시조치에 대한위탁변경신청 문제
Ⅳ 적법절차의 보장
(1) 소년심판에서의 적법절차의 요구
(2) 소년심판의 이단계적 구조와 적법절차
(3) 소년심판에서의 증거법칙의 적용
Ⅴ 보조인 선임권
Ⅵ 무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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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재항고, 재정신청제도 및 헌법소원제도의 한계점을 시정하여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o 3인공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9. 1.
o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8. 30.
o 최인섭/김성언, 성폭력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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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상태와 그 대상자와 가해자를 상담한다.
항고 : 불처분결정에 대한 피해자 항고 임시조치결정 및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각 행위자 항고
4. 기관의 강점/약점
(1) 강점 :
기관의 위치가 성남시 중심부에 있고, 여성문화회관 1층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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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건축물 또는 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 하는 다름 법령에 의한 영업 등의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등은 당해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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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9. 소아 성폭행이 의심되는 여러 증거들
10. 피해의 특징과 후유증
11. 아이가 성폭행 당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12.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 방안
13. 피해아동의 심리 상담
14. 예방 대책
15. 개선되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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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재판정신의학 등도 여기서 다루어져야 한다.
③ 범죄방지대책은 형벌의 현실적 운영과 범죄자처우에 관한 교정학 및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이를 위하여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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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判例의 입장은 辯論主義 補充說을 취하는 다른 判例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I. 들어가며
II. 심리의 내용
III. 심리의 범위
IV. 심리의 절차
V.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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