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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제기(정보공개소송)
3. 그 밖의 권리구제수단
⑴ 의무이행소송
⑵ 가구제 수단
⑶ 국가배상청구소송
4. 설문⑶의 해결
Ⅴ. 설문⑷의 해결
1. 문제점
2. 단체소송
3. 진정단체소송
⑴ 문제점
⑵ 민중소송적 취소소송
⑶ 객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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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특별 불복신청 절차인 재심을 제외하고는 불복수단이 없다. I. 의 의
II. 청구 요건
1. 주 체
2. 객 체
3. 시 기
4. 방 식
III. 심리 절차
1. 주 체
2. 절 차
IV. 심판의 종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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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쟁송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 심판기관에 따라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심리ㆍ재결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법원에 의하여 심리ㆍ판결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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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주의의 요청인 동시에 구두에 의하여 제공된 소송자료에 기하여 정확한 심증형성을 도모하려는 구두주의의 요청이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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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원판결 내용에 대한 불복 이유를 말한다. 재심사유의 존부는 직권탐지사항이며, 본안의 심리범위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청구의 이유의 범위에 한한다. 즉 직권심리가 배제된다.(이시윤 민사소송법 참조).
3. 終 了
(1)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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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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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구별기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중대명백성설)
⑶ 判 例
⑷ 사안의 경우
4.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구성요건적 효력
⑴ 의 의
⑵ 공정력과의 구별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 형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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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구별기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중대명백성설)
⑶ 判 例
⑷ 사안의 경우
4.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치유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하자의 치유」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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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면허취소, 과태료부과 처분 의료분쟁의 현황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유형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형사상 책임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의사의 민사상 책임
형사처벌의 한계점과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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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4) 소송요건
5) 본안요건
6) 심리와 재판
7) 종국판결
8) 다른 절차와의 관계
7. 표준시 전 및 후의 권리관계
Ⅲ. 객관적 범위
1. 판결 주문 중의 판단
1). 원칙 및 주문 해석의 필요성
2). 기판력의 범위와 소송물이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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