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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 방향, 대한교통학회
○ 조홍제 외 1명(2010), 국제항공법상 정신적 손해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Ⅰ. 서론
Ⅱ. 국제항공(국제공항)의 네트워크화
Ⅲ. 국제항공(국제공항)의 국제민간항공협약
Ⅳ. 국제항공(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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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의 운송
Ⅳ. 국제공항(국제항공)의 국제민간항공협약
1. 제1기(항공 초기~제1차 세계대전 종료 시)
2. 제2기(제1차 세계대전 종료~제2차 세계대전 말기)
3. 제3기(제2차 세계대전 종료~현재)
Ⅴ. 국제공항(국제항공)의 민간항공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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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6조의 예외를 주장해야 한다. 정기민간항공기가 허가 없이는 비행할 수 없지만, 허가가 있다면 비행할 수 있고, 그 허가는 A국이 UN해양법협약에 서명한 행위라고 주장하여 통과통항권을 주장해야 한다.
또한 시카고협약의 목적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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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업이 본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가의 여부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은, 이의신입에 의하여 파기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유효로 한다. 타의 사항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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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나. 시카고 협약
1944년 11월 1일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국 시카고로 모여 국제민간항공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 개최 결과 시카고 협약이 발동된 것이다. 시카고 협약의 핵심 내용은 국가 상호주의에 입각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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