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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위험
1. 개요
2. 구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3.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4. 비교
Ⅳ.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와 담보위험과의 관계분석
1.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문제
2. 해상보험과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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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보험약관의 의의 및 존재이유
Ⅲ. 보통보험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Ⅳ. 보통보험약관에 대한 감독
Ⅴ. 보험약관의 구속력
Ⅵ. 약관개정의 효력
Ⅶ. 약관의 해석원칙
Ⅷ. 교부․명시의무
Ⅸ. 사례분석
Ⅹ.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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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사법연습, 강위두 저, 형설출판사, 1999, p88~97
제15보정판 상법(상), 손주찬 , 박영사, 2004, p339~347
상법총칙 · 상행위법, 이기수, 박영사, 2003, p414
상법(상), 정동윤, 법문사, 2000, p240~241,
상법강의(상), 정찬형, 박영사, 2000, p295~296,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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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약관)
--- W.A. 3% : 보험액 3%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즉 W.A. 3% 로 약정한 경우 손해가 10% 발생하였다면 7%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10% 전부를 보상 받는다. 한편 신약관에서는 Franchise 조항은 페지되었다. --- WAIOP (wit h 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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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약관)
--- W.A. 3% : 보험액 3%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즉 W.A. 3% 로 약정한 경우 손해가 10% 발생하였다면 7%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10% 전부를 보상 받는다. 한편 신약관에서는 Franchise 조항은 페지되었다. --- WAIOP (wit h 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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