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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에 대하여 무한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해상교통질서의 신뢰의 확립이 어려울 것이다.
선박충돌예방규칙과 해상교통안전법 및 개항질서법에 의거한 항법에 따른 선박의 운항은 필요불가결한 절대적인 기초질서이고, 해상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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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동해손의 정산수속
VI. 충돌해상보험
1.충돌손해배상책임의 개념
2.총돌손해배상책임약관
VII. 협회적하약관
1.협회적하약관 A.B.C
2.협회전쟁.동맹파업약관
x. 협회기간약관
1.협회기간약관의 의의
2.협회기간약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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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성질
1. 보충 계약성
-피해를 입은 상대방 선박에 대하여 보상
2. 보험자 책임의 이중성
-매 충돌 발생시 보상
3. 충돌의 필연성
-다른 선박과의 충돌할 것이 필연적 요건
면책사항
8.4 다만, 이 약관 제 8조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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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요구를 수용주39) 하여 교차책임의 배상방법을 채택한 것이라고 본다.
주39) The London Steam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v The Grampian Steamship Co (1890) 24 QBD 663.
Ⅶ. 제3자의 인적 손해 - 외부적 관계
_ 쌍방과실로 선박충돌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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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어 주의해역을 설정하여 입출항이 가능.
2. 통항분리방식(TSS) 항법의 준용
3. 어로작업중인 선박에 대한 우선권 - 어선은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호시계, 제한시계 내 항법의 제한적인 적용 - 항로지정방식과 상호시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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