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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 고시계, 1997. 12.
12. 정혜옥, 강간죄의 행위객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6.
13.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6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에서의 성의 개념과 구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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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專屬的 法益 : 財産과 같이 일신에 전속하지 않고 處分이 가능하다. 1관 범죄의 주체
Ⅰ. 서 설
Ⅱ. 법인의 행위능력
Ⅲ. 행정형법에서의 법인의 처벌
2관 범죄의 객체
Ⅰ. 서 설
Ⅱ. 범죄의 객체(행위객체)와 보호의 객체
Ⅲ. 법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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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밀침해에 관한 죄
Ⅲ. 배임죄
Ⅳ. 주거침입죄
第 2 節 외국의 해석론
Ⅰ. 서독
Ⅱ. 프랑스
Ⅲ. 일본
第 3 節 현행형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第 4 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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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규제조항과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러한 해석론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법 제23조의2의 입법취지 중 하나인 공정위의 입증부담 완화를 더욱 강조할지 여부는 향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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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정 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물품들을 가져갔다면 그 물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었다 하여도 피고인의 그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되는 법리라 할 것\"(대판 197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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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등은 범죄의 주체, 객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 있다. 일단 형법상 죄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이러한 범죄들의 강간죄로 성립해야 하느냐의 회의론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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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즉, 신탁행위의 대상으로서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물권, 채권, 금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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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높임법
① 행위에 미침을 받는 대상을 높임.
② ‘드리다, 뵈다, 여쭙다, 모시다’의 서술어로 실현
③ 조사에 ‘에게’대신 ‘께’를 사용한다.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⑶ 상대 높임법
① 듣는 사람을 높임.
② 문장의 종결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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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론과 방법론, 고려법학연구원 법학논집, 1992
배종대, 상해죄와 동시범 특례, 고시연구, 1994. 6
김신규, 상해의 동시범 특례에 관한 검토, 형사법 연구 제22호, 2004
성빈/하태훈, 동시범, 고시연구, 2005. 5
김성천, 형법의 개정방향, 단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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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를 ‘부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남녀’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강간 피해자를 부녀자로 성기삽입여부로만 강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행위유형을 세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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