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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민사책임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2011
◈ 이승선, TV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법적분쟁에 나타난 특성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2005
◈ 최신섭, 스포츠부상의 법적 책임제한 : 피해자행위의 도그마적 해석, 인하대학교, 1998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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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경찰본부장 등은 스토커 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하「스토커 행위 등」이라 한다)의 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스토커 행위 등에 관계되는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한 원조를 받고 싶다고 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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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이 형의 감경사유로 되어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효과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을 구비한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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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과잉자구행위 : 자구행위가 상당성의 저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고의범 처벌된다.
2.오상자구행위 : 객관적으로 자구행위상황이 아닌데도 잘못 알고 자구행위를 한 경우이다. 과실범 처벌된다. Ⅰ. 피해자승낙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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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설 등이 대립된다.
나아가 안사술을 불가벌로 취급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대략 다음의 조건들이 거론된다.: 사기임박, 극심한 고통,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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