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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김재범(1994), 교육재정론, 서울 : 교육과학사
김병주(1999),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 정립을 위한 방향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윤정일(1992), 교육재정학, 서울 : 세영사
충청북도교육청(1998), 지방교육재정 절약 및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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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인사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추세와 배치된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책당국자들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사문화돼 있던 60년대에 정부가 교육행정의 전문성·특수성을 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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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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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제는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이다. 이 주요과제 속에 포함된 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기반의 확충 ② 지역 간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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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교육위
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위원 중 1/2 이상은 교육 혹은 교육행정 경력자로 선출
하게 되어 있어 역시 공급자 위주의 교육자치 혹은 교원에 의한 자치(정세옥,
1998)라는 인식 하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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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① 시 도 교육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개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의 실현, 교육의 전문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강화, 주민자치의 실현, 효율적 교육행정 구현과 자율적 학교경영이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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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는 학교자치와 학급자치를 의미한다. 진정한 분권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사례에 속한다. 독일은 지방자치제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 나라다. 각 주의 문화부(kulturministerium)에서 학교 행정을 관장하며, 문화부장관들이 모여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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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이 연방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것은 최대 20%정도이나 우리의 경우 지방교육의 재정의 비율이 그 정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과 우리의 지방자치와 관련한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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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쟁력, 고급기술인력이 좌우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 오덕성 외 1명(1996),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방경쟁력 강화 전략,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하봉운(2010),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교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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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출 비율 및 구성비 OECD.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04.
둘째, 여러 부처에서 각기 운영하고 있는 대학 지원 사업들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통합, 연계하고 대학의 성과 평가 시스템을 일관성있게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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