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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훈령도 중요한 내용의 것은 관보에 게재한다.
행정규칙의 효력요건
위에서 본 행정규칙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규칙은 합리적 방법에 의거 피적용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규칙의 소멸
일단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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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체적인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행정은 이제 「법률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이라고 일컬어질 만큼(원전상언, 행정법요론, p.39) 행정규칙은 국민생활에 법률 이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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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등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정한 예외적인 판례도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인 건축사무소의등록취소및폐쇄처분에관한규정에서 규정된 청문절차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경우가 있으며, 국세청장의 훈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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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개별적 명령으로도 볼수 있는 반면,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 가지지 않음
ㄷ.성질:행정규칙의 일종이므로, 법규성 가지지 않음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내부적 징계사유에 그침
cf)행정의 자기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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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오래전부터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행정규칙은 소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순수한 의미의 행정규칙 이외에 법령보충적 행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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