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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종류
1. 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 : (2) 근무규칙
1) 훈령 : 2) 지시 : 3) 예규 : 4) 일일명령 :
(3) 영조물 규칙 :
2. 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2) 행위지도준칙
1) 규범해석규칙해 발하는 규칙2) 재량준칙3)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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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용감한 북스, 2002. 07
일반행정법 임재홍 저 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입니다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1) 근거(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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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에서의 복종의무에 따라 당해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적용하여되어야 한다. 즉, 행정처분은 훈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의 행정처분은 훈령의 범위를 벗어나 재량권의 일탈·권력의 남용인 것이다. 따라서 위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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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의 우월성
2) 공익우선성
3) 집단성과 평등성
Ⅵ. 행정법관련 소송 사례
1. 사례 1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2. 사례 2 재량권의 행사와 비례의 원칙
3. 사례 3 신뢰보호의 원칙
4. 사례 4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5. 사례 5 행정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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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1 법문사 2000년판
2. 홍정선 저 행정법(상) 1999년판
3. 석종률 저 행정법원론 삼영사 1996년판 Ⅰ. 문제제기
Ⅱ. 문제풀이
Ⅲ. 행정규칙
1. 의의
2. 행정규칙의 성질(법규명령과의 구별)
(1) 학설
1) 법규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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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위반의 효과
1) 위법한 행정규칙
2)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4. 행정법규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구분
1) 조직규칙
2) 근무규칙
3) 영조물규칙
4) 기타
(2) 형식에 의한 구분
1) 훈령
2) 지시
3) 예규
4) 일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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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개념
Ⅲ.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1) 조직 및 근무규칙
2) 해석규칙
3) 재량준칙
4) 법률대체적 또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
2. 실정법상 형식에 따른 분류
1) 고시
2) 공고
3) 훈령(협의)
4) 지시
5) 예규
6) 일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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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김남진등공저, 2004, 법문사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행정학사전, 이종수, 2009.1.15, 대영문화사
남원희,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
김환철 외,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2013). 1.서론
2.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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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지시 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3. 6. 14. 83누54).
Ⅶ.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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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인 통지행위에 해당한다. ■ Contents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2010년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2011년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2012년 (경찰)경행특채 상반기 기출문제_행정법
2012년 (경찰)경행특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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