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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 기타 간접조항이 있음
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과 교육부 훈령, 기타교육관련 법령이 있음
각종 교육법제도에 의해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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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에서 행정주체가 가지는 재량판단권 및 재량결정권을 절차상의 통로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하는 재량권의 구조화는 재량권통제의 실체법적 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나라 판례의 발전과 축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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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전에 만들어놓을 수는 없다. 다행 히도 또 다른 법적 원칙과 기준이 있어 그런 문제를 해결해준다. 여 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7) 관습법
어떤 행위의 유·무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 을 경우, 연방 법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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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법전출판사 2003년판
Henty J. Abraham, The Judicial Process, 5th ed. (New York: Oxford Unicersity Press, 1986)
김동희, 행정법 상 2003년판
헌재결 1999.7.22 - 98헌라 4 I. 본 사건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
II. 유사판례검토
III. 권한쟁의심판
1.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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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I. 인도법 연구의 필요성
II. 인도법 개괄
1. 헌법
2. 민법
1) 계약법
2) 불법행위법
3. 형법
4. 행정법
5. 소송법
III. 한-인도 CEPA에 대한 법적 분석
1. 인도 경제의 발전 가능성 및 무역 전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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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타 국가기관과 사법부 내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타국가기관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법원이 기속당하는 것은 헌법재판에 따르는 일반적 효과이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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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포괄성
2) 규제 법령의 과도한 세분화
3) 규제자 위주의 교육규제
4)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유권해석에 의한 지시?통제
Ⅲ. 교육법규
1.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조약
2.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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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헌법
(1) 경제질서의 기본 성격
(2) 규제의 헌법적 인정
(3) 규제의 헌법적 한계
2) 국회 입법
3) 행정 입법
4) 자치 입법
2. 불문법
1) 자연법
2) 관습법
3) 판례법
4) 조리
II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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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재판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범죄와 형벌이 성문법규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므로(죄형법정주의), 민사재판과 달리 실체법과 절차법 모두 관습법, 조리와 같은 불문법은 배제되고 형식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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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급심의 법률상 판단에는 기속되지만, 사실상 판단에는 기속되지 아니한다.
2. 법관은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모든 재판에 있어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 및 조리와 같은 불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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