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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태 교수는 취소소송을 주관소송이자 형성소송으로 보는 근거로서,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준별하고 있는 점과, 동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판결의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는 점을 제시한다. 동인,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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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행정행위는 수권법의 근거에 따른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적법한 행정행위일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주70)
주69) Huhl, FS-Lackner 1987, S.836.
주70) 이에 대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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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무를 진다. 다시 말해서 행정청은 재량행사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법이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의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재량한계론은 오늘날 더 이상 의문시되지 않는 행정법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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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
제7절 행정개입청구권
제8절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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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하거나 명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형성시킬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즉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은 민사집행법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어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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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위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할 수 있음은 다른 행정작용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이다.
(2) 절차에 의한 요건
근년, 훈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훈령에 대한 일정한 절차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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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비례원칙의 위반이 문제되고 있다.
③행정상 공표 공표명령 정정광고명령
<행정상 공표>
행정상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사실을 일반에 공표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직접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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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부정하고 소송상 화해를 부인한다. 우리 판례는 행정소송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무효라고 본다.
다섯째,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취소판결의 대세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세효를 인정한다는 것은 취소소송이 객관적 법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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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행정작용의 異形的·非意慾的인 附隨的 結果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를 말한다. 이는 보통의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봄으로써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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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경찰법 제17조 제3항).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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