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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이탈은 적법하다.
2. 다른 사실관계인 경우
3. 불법의 평등은 주장 불가 : 위법한 행정에 대한 자기구속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Ⅰ. 의 의
Ⅱ. 기 능
Ⅲ. 인정근거
Ⅳ.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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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권의 자의적인 재량권의 행사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국민의 권익보호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머리말
1. 의의
2. 기능
3. 법적 근거
Ⅱ. 자기구속원칙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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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이 적용됨으로써 일정한 선례가 형성되는 경우에, 이에 위반된 처분을 하게 되면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행정규칙이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법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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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
Ⅳ.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Ⅴ. 적용되는 영역
다.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Ⅰ. 머리말
1. 의의
2. 기능
3. 법적 근거
Ⅱ. 자기구속원칙의 인정 여부 - 평등원칙과의 관계
1. 학설
2. 판례
Ⅲ. 적용요건
1. 재량행위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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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차원의 법원칙이므로, 그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 위법한 것이 된다.
(2) 근 거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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