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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우위의 원칙
ⅰ.자치조례
ⅱ.위임조례
ⅲ.판례
(2) 광역지방자치단체조례 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침해유보와의 관계》
① 위헌설
② 합헌설
③ 헌법합치적 해석설
④ 판례의 입장
(4) 조례에 의한 벌칙제정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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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를, 대체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는 국법인 법령 즉 헌법과 법률, 법규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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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영역의 경우에도 그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거나 그 취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비단 조례제정권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지방자치규정은 내용상 추상적이고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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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간에 또는 계통을 달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
(4) 비행정기관에 대한 위임(민간위탁)
5. 위임의 효과
(1) 권한의 이전
(2) 지휘ㆍ감독
(3) 비용부담
6. 위임의 한계
7.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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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제정을 일반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규정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박균성, 행정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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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내용적 특징
[ 평등선거의 원칙 ]
1.평등선거의 의의
2. 평등선거의 원칙과 투표구인구의 불균형
3.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
1. 의의
2. 종류
3. 조례제정권
[ 직업공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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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에 있어서 法律留保의 原則을 인정하며(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규정으로서 합헌이라고 한다.
(2) 위임의 한계
① 권리제한의무부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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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권의 事項的 限界로서 일반적 개괄조항에 따르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지방적 사무 또는 훈령에 구속되지 않는 사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자치행정사무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해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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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 지역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주민대표기관으로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의 법률 위임은 법규명령의 법률 위임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범위를 둘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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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 조례와 규칙제정권
자치행정권 - 자치사무처리권한
자치조직권 - 기관구성과 공무원정원,
보수, 폐치분합 등
자치재정권 – 재정권력권, 재정관리권
자치입법권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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