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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등기공무원이 직권정리가 힘들어지게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에서 등기용지의 존치·폐쇄의 기준과 중복등기의 유·무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도 이를 가지고 서로 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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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3) (주)웹젠 (게임 : 뮤)
6. 거래금지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Ⅲ결론 Ⅰ서
1.아이템의 의의
2. 아이템의 법적성질
(1) 민법 형법상 물건 개념의 고찰
1) 민법상 물건개념
2) 형법상 물건 개념
(2) 학설의 대립
1) 아이템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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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증을 받아서 현재와 같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반면, 욕설이나 비방글 같은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가 ‘조건부 실명 추적’을 통해 사용자의 실명을 추적하고 불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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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불완전법이었으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는 시민법상 유효하게 성립하여 受贈者는 증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
2) 夫婦간의 贈與禁止
친족간의 증여금지에 관한 Cincia법이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부부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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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제정 등과 같은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또 소비자피해 대부분이 소액 다수의 피해임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2. 행정적 규제와 경쟁유지, 촉진
1) 행정적 규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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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경쟁촉진적인 효과보다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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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003년 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 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거나 확인하 기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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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기존등기의 전부를 지워버리는 등기이다(부등법 제166조 이하). 예를 들어 근저당의 원인이었던 채무가 변제되어 그 근저당등기를 소멸시키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등에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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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산적 신분행위일지라도 언제나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 제2항의 적용도 부정되므로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된다고 한다(곽윤직, 백태승 등).
3. 소송행위 및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여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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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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