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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법43). Ⅰ. 들어가며
Ⅱ. 법적 성질
Ⅲ. 형식적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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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인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국가에 대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3. 소송비용 등
행정소송법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I. 들어가며
II. 당사자소송의 종류
III. 소송요건
IV. 심리절차
V.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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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된 비례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시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공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사후구제수단으로서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등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충분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공표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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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소송의 의의
Ⅱ. 항고소송․민사소송과의 구별
Ⅲ. 당사자 소송의 유형
1. 실질적 당사자 소송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Ⅳ. 당사자 소송의 대상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2. 그 밖의 공법상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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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의 활성화(개정안 제3조 제2호)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2. 당사자소송 : 행정상 손실보상, 처분 등의 위법으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그 밖의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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